[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①
*편집자 주 - 설을 맞아 명절 시리즈로 ‘세계 최악의 기업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 세계 민중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친 악랄한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네 개의 기업이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③ 콜럼바인의 고교생들은 어떻게 총기를 난사할 수 있었나? _ 미국총기협회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박새로이가 ‘단밤’이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이때 박새로이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펀드매니저 친구가 “너, 내년에 세금 준비 좀 해야겠다.”고 말한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홀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사가 잘 돼 돈을 잔뜩 벌면 그 돈은 모두 사장님 몫이고, 장사가 안 돼 쫄딱 망해도 사장님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우리나라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해 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기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1년 소득이 5억 원을 넘기면 소득의 42%를, 10억 원을 넘기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법인의 수익이 2억 원 이하면 세율은 고작 10%만 적용받는다.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벌어도 20%, 2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는 22%, 3,000억 원을 넘어도 적용되는 세율은 25%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반드시 회계장부라는 것을 작성하고 그것을 감독기관에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장부란 그 회사가 번 돈과 쓴 돈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 장부를 뜻한다.게다가 요즘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져서 누구나 주식만 사면 회사의 공동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예 회계장부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모두 공개한다. 기존 주주들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생각이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까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다.우리는 재벌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요상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선진국의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 그리고 회사의 공동 주인인 주주들은 주주총회라는 회의를 통해 누구를 전문경영인으로 세울 것인지 결정한다. 회사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만 전문경영인은 보통 3년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 와중에 그는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엔론 주식 1,750만 달러어치를 냉큼 제값 받고 팔아치웠다. 그리고는 분식회계가 들통 나기 직전인 8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임해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주들과 예비 투자자들에게 경영을 투명하게 보고해 신뢰를 얻는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핵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주식회사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다면 회사 발표를 어떻게 믿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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