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내팽개친 미국과 유럽의 한판 무역 분쟁 _ 항공기 보조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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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②

*편집자 주 - 지난 설에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여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④ 브렉시트와 트럼프,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다 _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정주영 신화’라는 것이 나돌고 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이 우리나라를 공업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찬사가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주영을 “자동차와 조선 등의 분야를 개척해 경공업 위주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꿔놓은 위대한 선각자”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니는 허접한 성능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성공을 거뒀다. 첫 청약을 받은 1976년 1월 26일, 현대차는 하루 만에 1,000대가 넘는 포니 주문을 받았다. 국민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동차를, 출시가 되기 두 달 전부터 미리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외제차를 타는 것은 범죄”라는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1970년대는 박정희 독재 시절이었다. 언론마저 독재자에게 통제되던 시절이었으니 언론이 “외제차 타는 것은 범죄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도 박정희의 의중이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 있긴 했지만 일본은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였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아시아 대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하는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한국 영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년에 수입되는 외화 숫자를 연간 40편으로 제한했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수입 할당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970년대 한국은 절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상대에 대한 노골적 반감에 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응원은 상대로부터 반감을 덜 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죽어라!”라고 말하면 당연히 일본이 발끈하겠지만, “한국 기업 힘내라!”라고 말하면 발끈하기가 좀 그런 거다. 게다가 항공기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오래 타자면 못 탈 것도 없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오래 된 비행기일수록 연료도 많이 먹고, 고장도 잦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지원 덕에 에어버스는 야금야금 보잉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1991년까지만 해도 80%가 넘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던 보잉의 기세는 21세기 들어 현저하게 꺾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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