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⑥
*편집자 주 - 지난 설에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여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③ 이슬람,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제압하다_ 세금과 헌금 전쟁“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제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렇게 부는 노동자, 발명가, 국가공무원과 기업가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지만, 그 부는 가장 힘 있는 개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빼앗아 간다고 국가를 원망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군수기업들? 미국 정부가 때때로 전쟁을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절대 지금 같은 거대 세력이 될 수 없었다. 실제 미국 군산복합체는 정부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토록 정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은 자들이 정작 세금을 내라고 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가증스럽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사태 초기 부족한 마스크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정부가 요일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들도 일정량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약국 앞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장면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하지만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몇몇 이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시장의 기능은 더 무너져 내렸다. 사태의 발단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4월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이라는 것을 발동해 마스크를 생산하던 3M에게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모두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에서 시작됐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은 주요 스포츠 리그를 공유할 정도로 국민들끼리도 정서적으로 가깝다. 메이저리그 팀 중 류현진 선수가 소속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캐나다 소속이고, 프로농구 리그에도 캐나디 팀 토론토 렙터스가 참여하고 있다. 아이스하키 리그에는 오타와 세너터스, 카나디앵 드 몽레알, 밴쿠버 캐넉스 등 무려 7개 캐나다 팀이 리그에서 경쟁 중이다. 급기야 마스크 부족 사태는 국가 간 해적질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2020년 4월, 독일 베를린 시는 3M에 경찰들이 사용할 마스크 20만 장을 주문했다. 3M은 이 마스크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이를 베를린으로 배송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운송 중간 기착지였던 태국 방콕 공항에서 이 마스크를 압류한 뒤 미국으로 날름 들고 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기적 마음을 품어 자기만 양을 더 많이 기르려고 한다. 이러면 초원에는 양이 넘쳐나고, 초원은 황폐화된다. 이 이론은 “이기심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던 주류경제학의 전제에 심각한 균열을 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여기는 내 바다, 저기는 네 바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바다 속으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등어에게 “너는 우리 바다 소속 고등어이니 저쪽 바다로 넘어가서 잡히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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