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것 최순실 최서원 태블릿PC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검증을 위해 돌려달라고 두 건의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재판부는"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고,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원고가 이 사건의 태블릿PC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최씨가 태블릿PC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소유 및 사용 일체를 부인했다고 해도, 이는 헌법이 보장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 등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라며"이런 사정 때문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최씨는 지난 2016년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 반환 소송 1심에서 지난해 9월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승소하며 두 대의 태블릿PC를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최씨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이 태블릿PC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라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확정하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대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에도"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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