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증거 ‘태블릿’ 최서원에게 돌아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최씨에게 태블릿 PC를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민사적 소유권까지 부정할 수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피시를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에게 태블릿 피시를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씨는 조카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일명 ‘제2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은 소유자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020년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 부장판사는 국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에게 원칙적인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직접 반환을 청구한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장씨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최씨의 집에서 태블릿 피시 등 각종 물건을 갖고 나온 것은 증거 인멸 또는 은닉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최씨에게서 태블릿 피시를 증여받았다’는 장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피시 소유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서 부장판사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일 뿐 관련 증거에 대한 민사적 소유권 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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