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야 합의를 해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전임 권한대행 ( 한덕수 국무총리)이 내세웠던 ' 여야 합의 '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한 총리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에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여야 간 합의에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라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 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 3인 중 1명은 국민의힘(조한창)이, 2명은 민주당(정계선·마은혁)이 추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이후 인사청문 절차와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라 더 이상 이 문제로 합의할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는 지난 24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토론과 협상'을 강조했고, 26일에는 대국민담화를 내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했던 입장을 '원칙'으로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내세운 한 총리는 3명 모두 임명하지 않았던 반면, 같은 원칙을 내세운 최 부총리는 2명을 임명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원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셈이다.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 총리가 말한 '여야 합의'는 이 후보자는 되고 저 후보자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느냐는 문제에 합의를 이뤄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니, 여야 합의를 하라는 한 총리의 요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야당이 탄핵소추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반면, 최 부총리는, 2명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었고, 1명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는지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것인지, 선출 과정에 대한 것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 총리의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야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모양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 부총리가 한 총리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총리실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 결정을 한 일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결과에 따라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한 총리에 반하는 결정을 너무 빨리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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