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는 정반대 요구를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입장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 쌍특검법 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에도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반대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n차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면 그 역할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을 보류했다가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에 대해서는 한 총리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반대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와 입장이 다소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정국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를, 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각각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쌍특검법 역시 여당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야당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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