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 실사진기자단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도록 했는데, 야당은 통합 징수를 위해 법을 바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통령 최상목 거부권 재의요구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아 '대행의 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대행의 대행'으로 나서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헌재 8인 체제로...마은혁은 보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김건희 의혹 밝힐 기록, 최대 30년 비공개?[그 정보가 알고 싶다]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정보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할 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음에는 통과될 것 같다”…민주당, ‘내란특검’ 속도내는 이유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타개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 향한 ‘기대감’ “崔 대행, 수정된 특검 거부권 어려울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