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마은혁은 보류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만"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계엄 사태' 국면이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1,500원에 육박한 고환율 등 경제 위기 침체 등을 거론하며"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앞서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둔 한덕수 전 대행도 최대한 시간을 끌다 이날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며 두 특검법에 대한 판단의 공은 최 대행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 위기 속 정치권, 즉각적 대응 필요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허용과 내란·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제거 논란이 국정을 위축시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내란' 특검법 거부 - 삼권분립 위협 비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결권을 행사하며 삼권분립 위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탄핵 정국 논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 등 탄핵 정국의 대안을 논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 논란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협상 촉구' 비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합의로 넘기는 것이 국회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치학자 542명, 최상목 부총리에게 2차 시국 선언: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 촉구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3명 신속 임명과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탄핵심판 소추안 절차적 진행과 내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