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용 보세창고 도입 논란
올해 국내 직구 시장이 7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티무 등 중국 직구 앱을 통한 초저가 상품의 공습이 거세다. 중국은 전국에 보세창고를 활용한 '직구배송' 단지를 만들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도 국내 보세창고를 글로벌 물류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9일 '통관물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물류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업계에서 원하던 '보세창고 직구배송 활용 방안'은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보세창고를 활용해 직구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면서도"해외 직구가 쏟아지면 소비재 제조 업체들과 수입 업체들이 망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구용 보세창고' 도입 여부를 놓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직구란 해외 물건을 중간 도·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비 행태다. 해외 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과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점이다. 한국 소비자가 아마존 등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200달러까지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 외 국가의 쇼핑몰은 150달러까지 무관세다. 해외 직구는 재판매가 아닌 자가소비 목적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이 없어 해외 직구가 대량으로 이뤄지면 이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소액 면세 혜택을 받은 물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관계당국도 해외 직구가 단기간 급속도로 늘면 분유업계 등 기존 국내 제조 업체들이 '고사'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통관 병목현상 심화와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해외 직구의 95%가 면세 혜택을 받는 상황이다.국내 직구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47억2500만달러다. 유통업계는 올해 직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늘어나 53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SSG닷컴과 롯데온 등 기존 유통 업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직구' 섹션을 강화하는 추세다. 쿠팡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국 LA국제공항 인근과 중국 웨이하이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물품을 공항과 항만 인근 창고에 두고 직구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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