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이 필리핀 국적 100여명 규모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며, 서울시는 해당 기관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교통비와 숙소비 등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추가로 비용이 들다 보니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인증기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서비스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비스 요금이 비쌀 것이란 우려가 있다 보니,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게 됐다”며 “연내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관련기사 이슈저출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 옷 입은 교사들 '비극적 참사, 더 이상 방치 말라'전교조 경남지부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도입" 등 20개 과제 제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험도 기반 '과학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위험도 기반 '과학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많은 목숨 앗아가는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수많은 목숨 앗아가는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천알기 집중호우 기후변화 최수경의파리로가는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은영 '아이가 선생님 때린 건 옳고 그름 배우지 못해서...폭력 지도 시대로 돌아가선 안 돼'오영은 박사는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다'며 '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원영은 잘못이 없고, 맘카페 혐오도 틀렸다장원영은 잘못이 없고, 맘카페 혐오는 나쁘다 장원영 맘카페 전여옥 김종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납량축제에 '731부대 체험'…'조상을 욕되게' 비판 쇄도호러 트래킹 코스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731부대' 체험으로그램을 넣었다가... 납량축제 호러축제 트래킹 공포체험 731부대 마루타 생체실험 일제 군국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