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주장과 정부 및 청주시의 해명에 대해 노 판사는 피해 아동의 의사 존중 및 빠른 수사 진행 노력 등을 근거로 정부와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에서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여중생 과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피해를 입은 두 여중생 은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2021년 5월 12일 세상을 등졌다. A양 유족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과 급박했던 상황을 무시한 채 만연히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며, 특히 A양에 대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 데도 B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측 역시 경찰의 비공개 수사 방침 때문에 B양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 아동을 인도할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당시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였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자 힘썼던 차원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2021년 6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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