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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