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메이슨 손해배상 소송 패소 불복…“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발행 2024-11-21 19:27: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5 ⓒ민중의소리
합병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이 회장 승계였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위치에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 23.23%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한다. 이 회장으로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지분을 낮춰야 유리했다. 실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에 제일모직 0.35로 산정됐다. 삼성물산은 자산총계가 제일모직의 3배였으나, 기업가치는 제일모직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된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대통령 등 국가공무원들이 이 회장과 공모해 국민연금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위법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정부가 제소를 당해 책임을 지게 생겼으니, 실제로 책임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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