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부 상속세 폐지 잰걸음권영세 제안, 이재명 즉각화답28년된 공제한도 손질 청신호자녀 공제한도 상향없인 반쪽자산가치 올라 '稅폭탄' 가능성배우자 사망순서 따른 차별도李 '최고세율 동의못해' 일축제도 전면 개편까진 난항 예고
배우자 사망순서 따른 차별도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지만 상속세 공제한도가 현행 기준으로 정해진 뒤 무려 28년간 지속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세금 완화가 소비와 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가져오려면 상속세 부담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녀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론 상속세율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이날 이 대표 발언은 6일 권 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면서"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상속받은 배우자가 상당 기간 생존한 후 사망하는 경우 결국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 세무사는"10~20년 동안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어 10억원이던 상속재산이 20억~3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배우자공제만 무제한으로 적용하고, 자녀에 대한 공제를 손보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속받는 자녀세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기적인 대안은 자녀공제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최근 조세연구포럼에 게재된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7년과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 변화로 추정해보면 2023년 일괄공제금액은 8억원이 돼야 한다. 현행 2억원인 기초공제도 3억1260만원이 돼야 맞다.
장기적으로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는 20% 할증돼 60%가 된다. 결국 한국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프랑스,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상위권에 속하는 서구 선진국도 우리보다 낮다.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40%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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