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자금 마련하려고 은행대출 받고 공장설비 팔고 주식물납한 10곳 중 4곳 폐업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기업투자 막고 일자리 날려 OECD 수준으로 세율 낮추고 회사 팔때까지 과세 보류해야
회사 팔때까지 과세 보류해야 경기 파주의 금형업체 A사. 매출 200억원대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상속세를 내느라 은행 대출을 30억원 받은 뒤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곳 대표는 “해외 주문량 증가에 맞춰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에 나서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가업승계 탓에 대출을 받아 세금을 냈다”면서 “세금 독촉에 투자를 미뤄야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건설기자재 업체 B사는 지난해 문을 닫았다. 건설경기 악화,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오너 일가 지분율 감소에 따른 리더십 부재 여파가 컸다. 2013년 세무서에서 30억원의 상속세를 통보 받았는데, 현금이 없어 지분 31%를 물납했다. 지분율이 떨어지자 2세들의 경영 의지가 약화됐다. B사 대표는 “피땀 같은 지분을 물납한 후에는 내 회사도 아닌데 인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주장에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억울할 따름이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단순 상속과 기업승계는 구분돼야 하기 때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단순 재산 상속과 기업승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르게 과세한다”며 “기업승계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기업승계를 범죄로 보는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 심 본부장은 “장수기업이 세금도 더 내고 고용도 더 창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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