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자녀공제 상향 필요=정부는 일단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일 경우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때 자녀가 3명(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이면 상속세가 사라진다. - 최고세율,상속세,분석상속세 개편,상속세 최고세율,한국 상속세율,공제 한도,유산취득세,자녀공제
상속세 개편 쟁점 분석 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그동안 상속세 논의를 피해온 게 민주당”이라며 ‘선거용’ 발언으로 깎아내렸지만, 양당 모두 세 부담을 낮추자는 데에는 방향이 같다. 다만 각론에선 입장이 다르다.
②여야 모두 “공제 한도 상향”=상속세가 ‘부자들의 전유물’에서 ‘중산층의 숙제’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274만원이었다. 5년 전보다 대략 50% 뛰었다. 상속세엔 다양한 공제 요건이 있는데 핵심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다. 합하면 10억원인데 이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너무나 많아졌다.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 대략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해외 자산 유출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율이 낮거나 없는 싱가포르나 두바이엔 전 세계 부자가 몰려든다”며 “한국에 있던 돈은 빠져나가고, 외국인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00명의 한국 고액자산가가 해외 이주를 택했다. 규모로는 중국·미국·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고,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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