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장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박 시장의 시장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 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천안시장 박상돈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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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당선무효형 선고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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