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조사 없이 '대통령 관저 개입' 수사 끝날 판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수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천공 조사가 불투명한데다 CCTV 영상 분석 등 물증 수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이 지났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경찰이 의혹의 진위를 밝혀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공의 소환은 기약이 없습니다. 당초 천공은 지난달 말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전해왔지만"다시 상황이 바뀌었다"며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의 출석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경찰이 천공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애초 천공은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의 말만 듣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경찰은 천공 조사와 관련해"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태도는 수사 착수 당시"중요 참고인인 만큼 천공은 한 번 이상 출석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천공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육군 서울사무소 답사 사실 여부 확인인데, 천공을 조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경찰의 늑장 압수수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천공의 육군서울사무소 방문 확인에 필요한 차량 출입 기록 확보를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고발이 있은지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일반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빨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당사자들 수사는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진작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한남동 의혹과 별개로 자신의 저서에 대한 군사기밀누설 혐의까지 받아 방첩사령부로부터 압수수색과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한쪽은 이례적으로 수사 속도가 빠른 반면, 다른 쪽은 전혀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사의 불균형은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 사건을 재빨리 고발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지는 시점이 돼야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이를 보고 받은 군 관계자들이 지금은 침묵을 지키지만 때가 되면 증언에 나설 거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입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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