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 읽기: 물가상승 둔화에도…유가 들썩, 불확실성 커 👉 읽기: ‘건전재정’ 머쓱, 적자 117조 ‘최대’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심과 헌법 정신을 유린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간호법·방송법 등 국민의힘 반대 속에 직회부된 법안들도 있어, 민주당과 윤 대통령은 ‘직회부 대 거부권’으로 입법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15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들도 거부했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안을 발의했고, 김 의장은 이보다 완화된 중재안을 두 차례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했다. 결국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16일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쌀값 폭락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6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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