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성 '사회적 합의'라는 썩은 동아줄 노동_사회적합의 노동자_변혁전망 사회적합의_불이행 조건희
노사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투쟁의 결과로, 혹은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협약식을 맺는다. 그러나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억압은 그 후에도 변함없다. 그리고 회사가 그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를 요구하며 다시 투쟁에 나서왔다.한 사업장 혹은 직종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는 성격과 대상, 목표가 다르다. 후자의 경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합의' 혹은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여 온 노동조건 및 관계 후퇴 양상이 일관적이기도 했고, 전 사회적인 합의가 지니는 무게나 영향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 및 투쟁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승계 노력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단식 농성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업계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겠단 발표를 했고,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한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는 원청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노동조합은 참여조차 배제되었고, 그 상태로 2023년 2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맺어진다. 2017년 불법파견 및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SPC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가맹점주협의회·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조합 등을 끌어들여 '사회적 합의 체결식'을 연다. SPC는 한편으로 이행했다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많았다.
한편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나서거나 활동하기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택배 노동자 수십 명의 집단 과로사로 인해 인력 충원과 주 5일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 촉발되었다. 과로사대책위가 꾸려졌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2021년 체결되었다. 합의 주체는 택배 사업장, 영업점,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 과로사대책위였다. 택배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은 과로사대책위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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