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 한마디에 사라진 세금 그리고 사회적 비용

하지만 장관의 '백지화' 한 마디에 조사와 평가의 이유가 사라졌다. SOC 사업 건설에 앞서 사용된 세금이 공염불이 되게 생겼다는 뜻이다.

철도·도로 계획 그리고 개통은 한국 정치에서 몇 안 되는 '협치와 화합'의 자리다. 아무리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한들 주민 입장에선 '필요한 것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 집 앞에서 외출하는 길이 한결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식에선 고양시에 지역구를 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초대받지 못했다가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반면 몇몇 유튜버나 여당 당협위원장 등의 인사는 초청장을 받고 고양시 개통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의 행사 초청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역 정치인은 물론, 지역주민들 역시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힘을 모았던 사업이다. 어디 인력뿐일까. 추진 과정에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하고, 환경과 노선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는 등 수많은 예산이 삽을 뜨기도 전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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