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해당 체육관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5억여원을 들여 지었습니다.\r울산 매곡배드민턴장 체육관 세금\r
24일 오전 찾은 울산시 북구 동대산. 산 입구에서 걸어서 10여분 비포장길을 따라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자 마동천으로 불리는 하천 바로 옆에 철판·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진 커다란 체육관이 눈에 띄었다. '매곡 배드민턴장'이란 간판이 세워진 곳으로, 3만9000여㎡ 부지에 연면적 790여㎡ 규모인 제대로 지은 울산 북구 소유 체육관이었다.
체육관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하천 바로 옆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일반 건축물 건립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다. 그런데 버젓이 지자체가 체육관을 지었다.중앙일보 취재결과, 배드민턴장으로 쓰이는 해당 체육관은 울산 북구가 2014년 불법인 것을 알고도 세금 5억여원을 들여 지었다. 당시 북구는 배드민턴장을 짓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공유수면 부지에는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 건축물은 지을 수 있다. 북구는 이 점을 이용해 구청 내 건축 허가 부서와 사무실 건축물로 협의한 후 해당 체육관을 조성했다. 그러고 다시 영구적 점용·사용 허가를 낸 뒤 체육관으로 슬며시 바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했다.
울산 북구 '꼼수'는 다음 해인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시설 허가 관련 공무원 등 5명이 문책당했다. 실제 울산시 감사 결과서를 보면 '울산 북구가 2014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하천부지에 임시 사무실을 건립하면서, 나머지 땅은 공유수면인 하천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허가를 했다'고 돼 있다. 또 '임시 사무실 건립으로 협의한 뒤 실제로는 배드민턴장을 지었다'라고도 나온다. 북구 한 간부 직원은"직원들은 예전 지자체 선심성 행정으로 지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불법이 명백해 아쉽다"고 전했다.문제는 시 감사 적발 후에도 배드민턴장을 지자체가 수년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시설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렇게 7년여를 다시 보냈다가 단체장이 바뀌었고, 산자락 체육관이 '불법'인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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