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규제를 푼 걸까요?
정부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액수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에게 추가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DSR 40%일 때 연소득 5천만원인 임대인의 대출한도는 3억5천만원이다. 연소득의 40%까지만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DTI 6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연소득에서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면서 “정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금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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