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더 늘려줘서, 이른바 '역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됩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서 집을 10억 주고 사서 세입자한테 돈을 4억을 받은 게 아니고, 4억밖에 없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우선 갚는다'는 특약 요건이 있지만,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갭투자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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