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SBS뉴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합니다.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습니다.상반기 정보·기술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인플레 압력은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수출 부진을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조금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가업 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됩니다.'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체질 바꾸고 저출산 대응…5천만 원 증여세 공제 확대되나​​​​​​​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개편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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