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한종찬 기자=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024.12.17 [email protected]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를 공급한다.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가구 등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공개한다. 위험도는 임대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를 종합해 평가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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