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서민 취약층 지원은 빈약 👉 읽기: “노조부패, 척결할 3대 부패” 윤 대통령, 대대적 사정 예고 👉 읽기: 오늘도 눈…전국에 ‘성탄 한파’ 👉 읽기:
윤석열 “성장·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가 내년부터 전방위로 풀린다. 정부는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풀고 수출·투자를 적극 밀어주기로 했다. ‘윤석열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도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규제 완화·구조 개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번째 경제정책방향 발표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각종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렸다.
다주택자를 통해 임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인데, 다주택자 매수세를 올려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지금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 역성장이 예상되는 수출·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9조원 늘린 360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기업의 투자 증가액 세액 공제율도 3∼4%에서 10%로 끌어올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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