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대북 지원에도 적용 전망
앞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는 비정부기구 등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은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다만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에 대한 미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비롯해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미 취해진 제재조치에 대한 완화가 우선이라며 '선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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