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이자…부동산 규제 완화 '전략적'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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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의 경우 50평대인 전용 158.54㎡(2층)가 지난달 19일 51억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약속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도 전부터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6일"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가 나올때마다 시장 반응도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됐다고 내보내지는 않겠다"며"종합적인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부작용도 생각해서 발표하는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대선 이후 강남 등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 들썩이자 인수위 진화인수위의 이런 조치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 불안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서다.1983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의 경우 50평대인 전용 158.54㎡가 지난달 19일 51억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인 34억 5천만 원보다 16억 5천만 원 오른 가격이다.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일 기준 6.2% 줄었다. 특히 △송파구 -14.8% △강남구 -12.7% △서초구 -10.7% △영등포구 -10.4%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의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4일"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공급 대책 먼저 내놓고 규제 완화 나와야 시장 안정"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공급 대책과 투기 방지책 등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 규제 완화가 나와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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