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성급히 풀어 집값을 자극하기보다는 시장 안정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인수위 내부에서 형성됐다.
대선 직후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10곳 중 6곳 강남·서초구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던 집값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마지막 주 통계를 보면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대책 예고로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조속히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도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미 서울시가 시장 안정 조치로 시행 중인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실거주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현재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도 향후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건축 수요가 몰려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 수요 폭증 등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순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한 곳을 허가해주고 사업이 끝나면 다른 곳을 허가해주는 지역별 재건축 쿼터제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쿼터제는 2002년 8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 착수…부담금 낮춘다(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 작업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들썩이는 재건축 시장, 30년 된 1기 신도시들은 기대'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들도 재건축 인허가가 진행될 여지가 크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인수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들썩이는 집값, 어떻게 책임질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6/newsvop/9149324494449331316757-1511472613813485570.webp?w=640)
[사설] 인수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들썩이는 집값, 어떻게 책임질 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손질 나서…“전국 단지 들썩일 것”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민주당 설득과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손질 나서…“전국 단지 들썩일 것”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민주당 설득과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 착수…부담금 낮춘다(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 작업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