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들썩이는 집값,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 인수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들썩이는 집값, 어떻게 책임질 건가newsvop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평균보다 7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폭등’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건이다. 전체 거래 149건 대비 30.9% 수준이다. 상위 10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직전 최고가 평균에서 6억 8,600만원 오른 32억 1,900만원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주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식통계인 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지난주 강남4구 집값이 10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5주 연속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도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는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투기 심리를 부추겨 가까스로 안정돼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결과로 봐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등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감세 등을 내세웠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일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75%에서 45%로 내리겠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했다. 윤 당선인이 종부세 재산세 통합 등을 공약했으므로 머지 않아 해당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이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모두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 개편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이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재건축 수요가 많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까스로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시 과열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었다. 인수위가 시장에 대한 맹신이나, 일부 자산 계층 이익 대변에 치중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몰두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 때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윤호중 “종편 4사·SBS·EBS 밀실 인수위 간담회, 방송 장악 시도”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인수위가 방송문화진흥회 간담회에 이어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해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윤호중 위원장은 4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윤호중 위원장은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호중 '인수위, 점령군 놀이…국정농단 잣대면 구속수사 감''인수위가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밤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습니다.\r윤호중 인수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수위 '전기 · 가스 요금 동결 대책 찾아야'…내각 인선 속도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내각 인선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철수 '인수위, 누구에 줄댈까 정보교환 바빠…흔들리지 말라'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 내부 분위기를 단속했습니다.\r안철수 인수위 청와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