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세수 비중도 18%대로 최대치를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하며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기 불황과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해외 경제 불안과 내부 변수로 인해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법인세 부진이 지속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 중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법인세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월 초 설 연휴 직후 서울 광화문에서 촬영한 직장인들의 출근 모습. 뉴스1 지난해 법인세 가 급감하는 등 경기 불황 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꾸준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 는 60조원을 넘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반면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 근로소득세 와 비슷해졌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 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한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커졌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반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한편, 올해도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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