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 만난 트럼프, 더 강력해진 미국우선주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제거하고조선·반도체 등 협력 끌어내야한미 의원연맹 출범도 속도를

한미 의원연맹 출범도 속도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더욱 강력해져 돌아왔다. 강추위에도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치러진 취임식 장면은 한마디로 세기적 '퍼펙트 스톰'의 현실화이면서 '현실주의'의 귀환이라고 느껴졌다.

취임부터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발언부터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그의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마저 없이 국제 외교전에 내던져졌다.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 미국에서 만난 모든 인사들이 현 상황의 장기화가 한미동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절차에 따른 조속한 헌정 체제 안정화가 시급하다.

둘째,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조선, 자동차 등 산업자원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즉, 지금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경제동맹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우리에게 요구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실리 추구'를 앞세우는 트럼프와 '거래'도, '협력'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한국과 연이 있는 연방 상·하원 의원과 핵심 참모들을 공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23년 215억달러, 2024년 10월까지 363억달러로 2년 연속 미국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미 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한미 의원연맹 출범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방미를 통해 만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부소장처럼,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AFPI는 트럼프 정책의 기초를 만들면서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법무부·교육부·농무부·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을 배출한 핵심 싱크탱크다. 이들과 교류를 지속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예측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은 북·미 간 핵군축 혹은 핵동결 협상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와도 한반도 평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야만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지금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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