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부자감세’로 법인세 큰 폭 감소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올해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 여건 악화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예상보다 1조2,000억원 더 줄어들었다. 2023년 세입 실적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에서 추계한 세수보다 실제 결산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문제보다,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22년 세입 실적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을 비교하면 13.1%가 줄었다. 2024년 세입 실적은 전년 대비 2.3% 줄었다.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의 원인이 불경기로 인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해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0원이다. SK하이닉스도 2023년 7조원의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세입 감소가 일어났던 1998년과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5.1%, -0.7%로 역성장을 했지만,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4%, 2.0%으로 성장 곡선을 이어갔다. 세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가도 2023년부터 2024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를 경기 탓만 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가 커진 것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다. 2024년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의 이연법인세 자산은 11조811억원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연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향후 줄일 수 있는 법인세를 보여준다. 추후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이연법인세 자산 순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각종 공제가 쌓여 이연법인세 자산 규모가 커졌다. SK하이닉스의 이연법인세 자산도 지난해 기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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