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이로 장애인이 아닌 셈이 됐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상을 삽니다.\r지적장애인 경계선지능인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점 이하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능지수가 72점인 사람은 어떨까. 기준선 경계를 웃도는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작은 차이로 장애인이 아닌 셈이 됐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상을 산다.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경도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며 서울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반려됐다. A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못 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지능지수가 70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이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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