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년간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한 50대 사회복지사 감형

A씨는 3년여간 지적 장애 20대 여성 B씨를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 지적장애 성폭행 증거인멸 양형 감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강원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B씨를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다만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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