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경기침체, 은행 대출 불안 채무부존재 소송 급증

갑작스러운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로 은행 대출 불안이 가중되면서 '대출은 안 갚겠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과열 현상이 빚어낸 문제점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때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안 갚겠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피소 건수는 모두 618건으로 전년(398건)에 비해 55.3% 폭증했다. 우리은행의 피소 건수가 105건으로 전년(30건)보다 250% 뛰어 가장 많이 늘었다. 소송액도 302억원에서 734억원으로 143% 치솟았다. 법률비용 지급액도 17억원에서 21억8천만원으로 28.2%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의 피소 건수는 170건으로 전년보다 7.1% 줄었지만, 소송액은 2천 165억원, 법률비용은 27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6.8%, 108.2% 치솟았다.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건물에 제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의 회사와 기숙사, 지원시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복합형 건물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나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성수동 생각 공장 등을 이루는 건물들이 해당한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께부터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자들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이지만,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대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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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채무부존재확인 지식산업센터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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