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기꾼들”...SNS 확산의 그림자 [★★글로벌]

日 SNS 관련 사기 피해 2.2배 급증 美피해액 45억弗...英·호주도 피해액 눈덩이

美피해액 45억弗...英·호주도 피해액 눈덩이 SNS를 통한 사기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각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도 범죄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SNS를 통한 온라인 대화로 개인의 금융 자산을 편취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일본 경찰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기 범죄 피해액은 총 3074억 엔에 달했다. 특히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급증했다. SNS 연관 사기 피해액은 199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기 자금, 마약·인신매매로 연결될 우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 범죄 조직은 SNS 사기를 통해 획득한 자금을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등 다른 불법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이나 안전까지 위협하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확산될 위험도 커진다.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상 허위 광고 감시 및 삭제, 인터넷 뱅킹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다.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앞서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이미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SNS 기업에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해 플랫폼 운영사에 책임을 부과했다. 일본 총무성도 유사한 법적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 지난해 사기범죄 42만건 24% 폭증...‘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부추켜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내 사기 범죄는 지난해 43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였던 2023년보다도 약 24% 폭증했다. 분기별 집계에서도 지난해 4분기 사기 범죄가 처음 11만건을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839.5건을 기록해 2021년 대비 47% 늘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생활형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범행 기회나 표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기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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