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임대업자 주담대 허용... LTV 30%까지newsvop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비율 30%까지 허용한다.먼저 금융위는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LTV 상한은 30%다. 비규제지역 LTV는 60%까지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했다.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주택자 LTV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자의 LTV 상한은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자는 주의”라며 “규제로 경제가 안 돌게 꽁꽁 막아놓는다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규제 완화는 능력이 되고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우선 그동안 2억원 규모였던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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