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에게 월 최소 184만7,040원씩 최대 9개월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전국 132개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실업급여 월 185만 원..."재취업보다 급여가 낫다" 인식도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월 최소 184만7,040원씩 최대 9개월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 실업급여가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재취업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에 입사 지원을 하고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저소득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구직자가 구직 활동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 유튜브 등에는 수당 수령에 초점을 둔 게시물이 많다.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 기간과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를 통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확인받는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의욕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3년 내 26.9%에서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55.6%에서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정책을 급여 지원에서 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워크페어·workfare)’ 구상에 따른 조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속되는 식품 가격 인상...파리바게뜨·해태·롯데칠성도 올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윤석열, 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김동연 '윤석열, 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김동연 난방비폭등 윤석열대통령 경기도지사 난방비폭탄 최경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심 논란 이어 동원 논란까지... '점입가경' 국힘 당권경쟁윤심 논란 이어 동원 논란까지... '점입가경' 국힘 당권경쟁 김기현 안철수 버스_동원 국민의힘_3.8_전당대회 당규_위반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지원 “윤 대통령, 당권 주자에 총기 난사···총선 전 보수 분열될 것”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어떤 대통령이 당 대표(선거)에 못 나오도록 이렇게 극심하게 총기 난사를 하나”라며 “나도 정치를 오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