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3종 선물세트',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다주택자 재건축 부동산정책 둔촌주공 이태경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몰빵' 중이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상화 조치 형해화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과 '1.3 미분양대책'을 통해 시장에 질서를 부여할 장치를 사실상 거의 해체했다.12.21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만들기 '올인'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무력화시킨 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마저 사실상 형해화시킬 것을 천명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형해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금지된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취득·보유·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대거 감면해주고 대출까지 허용해줄 테니 다주택자가 되라는 메시지다.
'1.3 미분양대책'은 전매제한을 사실상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는 한편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건설사, 시행사, 유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PF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이 경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3 미분양대책'은 늘 투기의 시발이었던 분양권 전매의 자유로운 허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결정이다.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경기 살리기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은 가파르게 추락 중이다. 거래는 멸종상태고,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도 70%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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