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어려운 주담대, 원금 상환 3년 유예해준다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갚기가 어려워진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향후 1년 동안은 기존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일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는 지난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자가 급등해 DSR이 40%를 넘어서 신규 대출액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 대상은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갭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에 대한 보증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올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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