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분노는 그동안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한 것에서 비롯됐다.
‘미투운동’으로 ‘스토킹처벌법’ 촉구 트위터 갈무리. “내가 당한 스토킹을 고발한다. 고3때 야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번호를 달라고 했다. 무서워서 도망가니 우리집 아파트 입구까지 끈질기게 쫓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다. 이후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늘 데리러 와줬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스토킹_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이다. 지난 3일부터 여성의당이 ‘스토킹 미투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자신이 겪었던 스토킹 범죄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발하면서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6일 박수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대학 선배인 여성 ㄴ씨를 30여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너무 무서워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짖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식 후 팀장이 추근대며 우리 집앞까지 쫓아왔다. 다음날 회사에 얘기했지만 ‘경고’로 끝났다. 스토킹은 범죄다”라고 썼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누리집에 올라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의견 3000여개가 등록됐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열네차례 발의됐다. 21대에 들어서도 지난달 1일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모두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누리집에 ‘스토킹처벌법 발의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올리며 입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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