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법 대신 내가 사회적 심판하겠다' 성범죄자 신상 뿌리는 디지털교도소

법조계에서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 공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아무리 지탄받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 공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얼마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이'를 내건 디지털 교도소는 6일 현재도 운영 중이다. 성범죄자 59명·아동학대 6명·살인자 10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공개 정보에는 개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 일정 등도 포함돼 있다.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고 근황까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A씨는"해외 서버업체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절대 공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했다"며"댓글을 남기는 방문자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다 댓글 제보자가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해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를 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 공개 대상은 2차 확인 거쳐 선정 A씨는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그는"판결문과 사건번호, 기사 등을 대조하는 등 기준을 세워 신상 공개 대상을 결정해왔다"며"범죄자 주변인을 찾아내 2차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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