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 맞지만 죄는 아니다' 판사 말에 꼬인 조국일가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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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재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참석했던 모습. [뉴스1]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재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권력형 범죄'라는 판단하에 개시됐던 검찰 수사가 변호인은 물론, 재판장, 증인과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정경심·조범동 재판서 변수 돌출, 檢"증거로 한 수사"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에선 재판장이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경심 교수 관련 사모펀드 혐의에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죄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밝혀 검찰은 고민에 휩싸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를 결심한 계기는 조범동의 단독 범행이 아닌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조범동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가는 모습. 오른쪽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는 모습.

檢 고민하게 만든 조범동 판결 조국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인 조범동의 1심 결과를 보면 20여개에 달하는 조씨의 범죄 사실과 검찰이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주장한 세 가지의 범행이 등장한다. 공모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하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벌어진 증거인멸 혐의다. ■ 조범동 판결내용 中「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과 거래하며 정경심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허위문서나 증빙자료 작성 등 허용되지 않고 비난가능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권력자의 가족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조범동 재판장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죄가 되진 않는다고 봤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였던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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