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는 여전히 힘들다 주택구입능력 RIR 생애최초자가소유 PIR 경신원 기자
최근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2020년 동안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5.7~40.2%로 상승한 반면, 임금 상승률은 19.7%였다. 이에 따라 자가 소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 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의 주택구입 능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중위수 기준 6.7배로 2020년 5.5배 대비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중위수 기준 PIR이 10.1배, 광역시 등 7.1배, 도지역 4.2배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지역별로 모두 PIR이 상승하였다.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는 9.4배, 소득 중위 가구 6.3배, 소득 상위 가구 7.1배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소득별로 모두 PIR이 상승하였다.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의 경우, 2021년 임차 가구의 중위수 기준 RIR은 15.7%로 전년 대비 0.9% 하락하였다. 지역별 RIR은 수도권 17.8%, 광역시 등 14.4%, 도지역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RIR을 보면, 소득 하위 가구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소득 중상위 가구는 각각 16.0%, 19.6% 상승하였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2021년 기준 7.7년으로 2020년과 동일하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6.3년으로 가장 짧고, 광역시 등이 7.2년, 수도권이 9.0년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도지역은 전년과 유사하고, 광역시 등은 1년이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0.6년이 증가하였다.소득별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소득 하위 가구가 8.1년으로 가장 길고, 소득 상위 가구 7.6년, 소득 중위 가구 7.4년이다. 소득 하위 가구의 14.2%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으며, 소득 중위 가구는 8.9%, 소득 상위 가구는 8.6%가 이에 해당한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시 가구주 연령은 전체가구 기준으로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대략 38~40세로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가 45.3세로 주택구입이 가장 늦고, 소득 중위 가구는 37.9세, 소득 상위 가구는 37.5세로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4년 내에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 연령은 전체 평균 44.2세로 최근 들어 주택구입이 더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56.0세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체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생애최초 자가소유지원정책의 체계화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소유기회의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을 중심으로 공유형 모기지, 저리대출,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중저소득층의 주택소유는 여전히 힘들고 지연되고 있다.서울의 경우에는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이 감소하였고, 주택가격 자체가 높아 구입자금을 구하기 어려우며, 임대주택 공급에 공공자원을 집중시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부담가능한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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