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호응이 컸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자는 국회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부는 “성과 불확실” 이유로 사업 폐지 마이너스통장으로 청년희망적금을 간신히 메우고 있는 한 청년이 휴대폰으로 매달 마이너스통장에서 적금을 넣기 위해 50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호응이 컸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자는 국회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유지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살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까지 연장 시행됐다가 올해 폐지됐다. 2022년 소요 예산은 936억원이었고, 실사용 인원은 15만9천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학영·송기헌·신현영 등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서면 질의로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산업부가 성과가 불확실해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청년동행카드는 저임금 중소기업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고, 퇴사율을 낮추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한겨레가 2030 노동자 59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동행카드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15명 가운데 80%가 연봉 3천만원 미만 집단에 속해 있었다. 청년동행카드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 지원 대상 기업 3만 곳의 월평균 퇴사율은 사업 시행 이전 4.54%에서 시행 이후 1%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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