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고용한다며 1억 넘게 타냈다'‥'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8/mbcnews/9145800460219331217587-9145800460219331217587-1655535342831955969.webp)
법률 플랫폼을 창업한 한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금을 1억 원 넘게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그의 변호사 자격을 1년 정지시켰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현직 변호사들의 답변이 올라옵니다.179만원이 입금되자마자, 139만원이 법률사무소 몫으로 빠져나갑니다.
주5일 근무시키고 2백만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원만 지급한 겁니다."이런 식으로 고용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더 알 만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괘씸하긴 했었어요."민 대표는"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부정수급한 1억 2천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도 모두 냈다고 덧붙였습니다.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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