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표현하면 정부나 공무원이 빵을 몇 개 생산하고 비누를 몇 개 소비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려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사람이 통제하는 경제가 바로 보이는 손에 의한 중앙 통제 경제인데, 이런 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중앙 통제 경제는 개인들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수의 빵을 만들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비누를 생산해 낭비하게 되기도 한다.
게임이론으로 본 세상 경제학자들은 항상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마음 편한 원칙론만 이야기해 자주 비난을 받는다.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그래도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시장의 ‘ 보이지 않는 손 ’을 믿어 보자고 한다.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도 그냥 놓아두면 시장이 알아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경제학자다. 자유시장 경제 에선 이해당사자 모두가 아니라 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사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 당시 양국 간 협상 장면.
한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우수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상을 보면 시장 경제와는 큰 거리가 있다. 만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운전대를 설치하는 직원이 시장 경제를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하듯이, 해당 직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현대자동차와 흥정을 벌여야 한다. 오늘은 핸들 하나 설치하면 5000원을 달라고 직원이 말하면 현대자동차는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3000원으로 하자고 가격 흥정을 벌여야 한다.
로널드 코스 교수는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격의 흥정이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가격 흥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금전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핸들을 설치하는 직원이 오늘따라 5000원을 달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해당 금액을 줄 수 없는 현대자동차는 외부에서 핸들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원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오전 작업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 정치, 행정과 같은 정부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로널드 코스 교수를 한 명의 경제학자로서 매우 존경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의 상황을 보면 코스 교수의 이론이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다소 포기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법과 정부인데, 나라 경제의 거래 비용을 줄여줘야 할 정치인과 법조인이 스스로 온갖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켜 사법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그런 사적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거래 비용을 상상도 못 할 수준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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